(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13일이면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총선 참패 후에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을 재정비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하여 전당대회 차질 없는 준비까지 숨 가쁜 나날이었다. 이제 남은 10여일 기간 동안 비대위를 매듭짓는 일을 마쳐야 한다.

 

당의 혁신의 밑그림을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 또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당의 정체성의 정립을 위한 선언문 채택을 준비하고, 지구당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하겠다. 사무처는 그동안 비대위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결과물을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과거 여의도연구소를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해외 지부까지 두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나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버금가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랐다. 우선 국정의 15개 분야에 따라 대응연구팀을 구성하여 시의적절한 현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연구 수행을 다 해야 할 것이다.

 

ARS 여론조사 기관으로 전락하여 연구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당의 쇄신책을 마련하고 당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에도 연구원이 매진해 주셔야 하겠다. 연구원의 기구 정비와 인적 쇄신을 비롯한 근본적인 쇄신책은 준비된 비대위의 개혁안에 따라 새로 구성된 차기 지도부가 손쉽게 마칠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고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외치시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내신 故 백선엽 장군의 4주기가 바로 어제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계획하였던 백령도 방문이 기상 상황으로 오늘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아쉽게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해 늘 긴장감 있는 자세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복무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

 

평화는 값없이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하루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강화하고 빈틈없이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7월 9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청원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위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이다.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써만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의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했고, 대체토론 자체도 박탈해 버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 모로 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수호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정하여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중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인구의 날이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 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민주당 이재명 전 당 대표가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뻔히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추대를 위한 대관식으로 가고 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폭주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이다. 진정성이다.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에서는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계속되는 호우 속에 정확한 예보와 경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 안내를 잘 숙지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검토 필요성과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간보기성 행태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진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실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화두만 던져놓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최근까지도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제기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그간 최근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채 금투세의 기본 공제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동과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 당은 향후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통화 녹취가 공수처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어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특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건 몸통은 대통령 부부, 수사 외압 배우는 김건희 여사 운운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단골 메뉴인 ‘기승전 특검’의 되풀이인 것이다.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13일이면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총선 참패 후에 흐트러질 수 있는 당을 재정비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하여 전당대회 차질 없는 준비까지 숨 가쁜 나날이었다. 이제 남은 10여일 기간 동안 비대위를 매듭짓는 일을 마쳐야 한다.

 

당의 혁신의 밑그림을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 또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당의 정체성의 정립을 위한 선언문 채택을 준비하고, 지구당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하겠다. 사무처는 그동안 비대위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결과물을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과거 여의도연구소를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해외 지부까지 두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나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 버금가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랐다. 우선 국정의 15개 분야에 따라 대응연구팀을 구성하여 시의적절한 현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연구 수행을 다 해야 할 것이다.

 

ARS 여론조사 기관으로 전락하여 연구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당의 쇄신책을 마련하고 당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에도 연구원이 매진해 주셔야 하겠다. 연구원의 기구 정비와 인적 쇄신을 비롯한 근본적인 쇄신책은 준비된 비대위의 개혁안에 따라 새로 구성된 차기 지도부가 손쉽게 마칠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고 여의도연구원 개혁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외치시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내신 故 백선엽 장군의 4주기가 바로 어제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계획하였던 백령도 방문이 기상 상황으로 오늘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아쉽게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해 늘 긴장감 있는 자세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복무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

 

평화는 값없이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하루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강화하고 빈틈없이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7월 9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청원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위법의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이다.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써만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의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했고, 대체토론 자체도 박탈해 버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 모로 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수호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여러 사법리스크를 모면, 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광정하여 더 이상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중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인구의 날이다.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 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민주당 이재명 전 당 대표가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뻔히 예상된 일이라 놀랍지는 않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추대를 위한 대관식으로 가고 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

 

이재명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폭주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이다. 진정성이다.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에서는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계속되는 호우 속에 정확한 예보와 경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 안내를 잘 숙지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