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10일(목)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 ▲ 민간 소비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최근 수출 중심 지표의 개선 흐름과 실질소득 등 체감경기 부진과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이 있었다.
또한 세수결손에 대하여, ▲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 ▲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한 다양한 세수결손 대책 마련 필요성, ▲세수 추계기관의 독립화 또는 분리 등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 ▲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예산정책과 관련하여는 ▲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부실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익성 개선 필요성, ▲ 예산·심의 확정권을 제한하는 수시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 ▲ 예비비의 적절한 집행 필요성, ▲ 반도체 외에 혁신투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정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그 밖에, ▲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지속적 추진 필요 및 전문성에 기초한 공공기관 임원 임명 필요,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신중한 정책 당부,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필요, ▲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에 대한 우려, ▲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의 철저한 준비 필요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