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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 뒤 마 후보자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 부총리 측은 "국무위원들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 의견을 들었을 뿐 따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 뒤 국무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무회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법안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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