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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구속취소, 법률가인 나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

강민석 기자 | 승인 25-03-11 09:00 | 최종수정 25-03-11 09:0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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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쪽에서는 44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고, 다른 한 쪽은 30번의 줄탄핵을 시도했다"며 "제도적 절제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뀐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률가인 나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앞으로 다른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대해서는 “나는 여당 대표임에도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았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으로 30번째가 되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행진’도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은 같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면서 시대 교체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0여 년 만의 계엄 선포든, 30번의 탄핵 시도든 법에 있으면 뭐든 하겠다는 식의 무절제 시대에서 선수만 교체한다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

개헌안에 담길 내용으로는 “한 번의 정치적인 바람(선거 승리)이 모든 권력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책임 총리 도입 등 대통령 권한 분산도 필요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 상하원이 분리된 양원제로 가야 한다. 그리고 상원은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 어느 한 쪽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탄핵 남발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그 의석수만큼 상원의원을 두면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세계의 블록화에 주목해야 한다. AI 경쟁 시대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갈 것인지, 미국 일본과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지 답은 명확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중 하나는 한미일 블록에 제대로 편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민주당은 북중러, 특히 중국에 친화적인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체제는 물론 경제도 블록화된 국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정상으로부터 ‘당신은 카드가 없다’는 면박을 들었다. 우리는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조선 기술과 디지털 역량 등이다. 우리의 카드를 분명히 하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 성향을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국가'라고 지칭한 것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일본처럼 핵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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