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위, 단기 부동산 대책 지양...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한국미디어일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대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같은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은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거 복지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기적인 대응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잡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식의 대책을 더는 만들지 말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분과장은 "기존 신도시 건설 부분은 국정기획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도시를 통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특정 정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과 형태로 공급을 늘릴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기존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방식이 아닌, 보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