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전면에 배치되었으며, 특히 개헌과 검찰 개혁 등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초기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검찰과 경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여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부처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고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에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 중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주요 과제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일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의 소회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숨 가빴던 시간을 회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코스피 5천 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러한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는 말로 재정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국정 로드맵 발표는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개헌과 검찰 개혁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과제들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향후 정부의 추진력과 국민적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