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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전격 합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08 15:51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청와대에서 만나,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3자 회동으로, 극한의 대치 정국 속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미국 조지아주 사태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성사됐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으며, 국민의힘 역시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회동의 핵심 성과는 여야정과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의 구성 및 정례화 합의다. 이 협의체는 기존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와는 별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경제 정책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대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부동산 공급 대책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 문제 외에도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당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여당은 검찰의 과오에서 비롯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3자 회동과 협의체 구성 합의가 만성적인 정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생 문제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신설되는 협의체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협치 기구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람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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