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소속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17일 공식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으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임명 사실이 발표되었다. 상설특검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안 특검은 검찰 내부의 기강 해이와 수사 외압 논란으로 불거진 두 고위직 연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로써 검찰 자체 감찰 및 수사로 해소되지 않았던 의혹들이 제3의 독립 기관 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정통 검사 출신이다. 풍부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안 특검팀은 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한 차례 연장될 경우 최장 90일 동안 두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안 특검은 특검보 임명 및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기존 검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현금의 출처 규명에 핵심적인 증거인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데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봉인한 신권 다발로, 띠지나 스티커가 있어야만 해당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특정하기 용이하다. 해당 증거물 분실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의 감찰로 이어졌고 이후 수사로 전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은 없었다"는 자체 결론이 내려져 의혹 해소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외압이 작용했는지, 혹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물 분실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또 다른 특검 대상인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은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비위 문제로 확대된 사안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측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은 일선 검사의 수사 독립성 침해 문제로 고위 간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특검은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 결정 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외압의 실체와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듯, 이번 안 특검의 임명은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의 조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두 사건 모두 전임 검찰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안 특검이 "특검의 칼"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휘둘러 검찰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사법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