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정치권 전면으로 끌어올리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밝히며, 박 의원을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선수로 지목했다. 이 같은 공개 제안은 이례적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검찰 내부의 혼란과 리더십 위기가 여야 전·현직 법무부 수장 간의 정면 충돌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박 의원이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제기한 책임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박 의원은 당시 한 전 대표를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 격"으로 규정하며, 대장동 사건 2차 수사가 왜곡되어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 등 당시 수사팀 간부와 함께 한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장동 1심 판결을 두고 2차 수사팀(윤석열 정권 이후)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한 반면, 1차 수사팀(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 결론이 정당했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박 의원이 원하는 장소, 시간, 포맷은 물론, 진보 성향의 매체인 "김어준 방송도 좋다"며 토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야권 핵심 인사들에게도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를 포기한 데 있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의 의견을 청취한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과 함께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항소 시한을 넘겨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검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조직 내부가 격렬한 혼란에 빠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의 자진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의 일로, 검찰 내부의 혼란과 리더십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검찰 내부의 미증유의 위기가 정치권의 거물 간의 공개 토론 공방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장동 사건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의 이번 제안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 논란 방어와 동시에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