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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접고용 노동자 200여 명, 대규모 실업 위기 직면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19 16:05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개방된 청와대의 시설 관리와 관람객 안내, 보안 등을 담당했던 간접고용 노동자 225명이 대규모 실업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용 승계나 재계약이 불투명해지자 대통령실 앞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852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청와대 운영의 최일선을 담당해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배경에는 정부의 간접고용 체계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이 얽혀 있다.

청와대 개방이 시작된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와대재단을 설립한 뒤 용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미화직 36명, 시설직 31명, 방호직 60명, 안내직 64명, 조경직 13명, 콜센터 13명, 홍보직 8명 등 총 225명의 노동자가 7개 용역업체에 소속된 하청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이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와는 배치되는 고용 형태로 지적된다. 문체부는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하청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다음 달 기존 계약이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6월 10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발표되고 8월부터 청와대 개방이 중단되면서 모든 노동자가 자택 대기 형태의 휴업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대통령실 복귀 발표와 맞물려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청와대재단 예산 중 인건비만 남기고 삭감된 정황을 포착하고, 용역계약 당사자인 청와대재단 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와대 노동자들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미화, 조경, 안내, 보안 등 자신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정부가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미화직 노동자 임동용씨는 "청소 노동자들은 청와대 모든 곳을 쓸고 닦으며 관람동선 정비, 쓰레기 수거, 비품 운반 등을 담당했다"며, "대통령실이 이전된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는다"고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안내업무를 담당한 정산호씨 역시 "비록 하청 노동자였지만 국민과 외국 손님을 맞이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이 무시된다면 청와대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사안을 바라봐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간접고용 체계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 있는 대화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복귀와 세종 집무실 설치를 대비해 체계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 관람시스템 개편 과정에 현장 노동자를 대화 대상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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