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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간부들, 안창호 위원장 "퇴진" 요구 "초유의 사태"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19 14: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간부 직급 공무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간부급 공무원이 실명을 내걸고 위원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인권위 출범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인권위 내부의 심각한 불신과 갈등을 시사한다.
김재석 차별시정총괄과장은 17일 오후 12시 4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제는 위원장님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란다"며 "2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위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현재 3급 고위공무원으로, 대전사무소 소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위원장 퇴진 요구의 직접적인 계기로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찬성 의결한 순간을 지목했다. 김 과장은 "그 순간, 20년 이상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텨온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과장의 글이 올라온 지 약 세 시간 뒤, 박광우 부산인권사무소장도 "안창호 위원장이 이제 거취 결단을 하셔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며 동참했다. 박 소장 역시 기획재정과장을 지낸 3급 고위공무원이다. 이 외에도 또다른 4급 'ㄱ' 과장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다른 과장들 역시 퇴진 요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인권위가 1년 이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SCA)가 인권위에 통지한 "A등급 유지" 결정이 오히려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A등급 유지'가 인권위가 별문제 없이 운영된다는 외부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재석 과장은 내부망 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는 "간리에서의 A등급 유지가 위원회와 위원장님에 대한 내·외부의 신뢰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는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위원장님이 계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침묵을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기에 이 글을 쓴다"고 작성했다. 이는 인권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매우 절박한 내부 고발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권위 간부들의 공개적인 퇴진 요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안 위원장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다른 간부들의 동참 여부와 안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인권위의 향후 운영과 독립성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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