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 공직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인물은 총 42채를 가진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나타나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심층적으로 드러났다.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출되거나 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응답 대상의 약 49%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중 18%는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주택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확인되었다. 조성명 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 외에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와 강원도 속초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여 총 42채의 압도적인 주택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단일 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수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며, 공직자로서의 직무 윤리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비추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직군별로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 고위관료가 평균 1.89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87채로 뒤를 이었으며, 지방의회 공직자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41채로, 다른 고위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보유 주택의 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력 보유 유형임을 입증하였으며,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지역적 집중 현상은 특히 서울 지역, 그중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이들이 소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총 1,344채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였으며, 높은 집값이 반영되어 가액은 전체 주택 자산 가액의 57.6%에 해당하는 1조 3,338억 원에 달하였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강남 3구에 보유한 주택이 전체 서울 소재 주택의 41.5%를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에 고위 공직자의 자산이 편중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구(74채)가 높은 주택 보유 비중을 기록하였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포함하여 총 1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들의 대규모 다주택 보유 현황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주택 자산 구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공직 윤리 및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