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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 지정 제안

김희원 기자 | 입력 25-12-03 21:5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빛의 혁명 1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날짜를 "국민 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성명에서 헌정질서 파괴 시도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저지했던 국민들의 주권적 행위를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이같은 기념일 지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 저항의 역사를 국가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불법 계엄령 선포 당일 밤 국회 앞으로 나아가 장갑차를 막아섰던 시민들,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갔던 평범한 국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두고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근본 동력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국회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평화적인 방식과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무력화시킨 행위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최대치로 부여했다. 이같은 국민의 행위를 기리기 위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여 후대에 이 날의 의미를 계승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일 지정 제안과 동시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내란을 완전히 종결하고 수습하는 단계가 아닌 "진압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규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했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봉합"이 아닌 정의에 기반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란의 잔재들을 철저히 청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엄정한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회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내란 관련 사건만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행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입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이번 특별 성명은 국민들의 주권적 행위를 역사적으로 기리는 동시에, 내란 청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그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절차의 존중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내란 청산 작업의 속도와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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