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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12·3 '어둠의 역사' 현장서 개헌 및 국회 개혁 천명... 민주당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강민석 기자 | 입력 25-12-03 22:07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맞아 국회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시민 50명과 함께 불법 계엄 당일의 비극적 역사가 담긴 국회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의 해설자로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행사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한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12·3 사태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과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 사건을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변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크 투어 동안 우 의장은 계엄 당일 경찰 버스가 막아섰던 국회 담장을 직접 넘었던 상황을 재연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국회에 도착했을 당시 경찰 버스가 후진으로 3문을 막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의원들의 몸을 던진 저항이 불법 계엄의 무력화를 이끌어냈음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이어 계엄군 진입 시도가 있었던 로텐더홀과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던 본회의장 등을 차례로 설명하며, 시민 저항과 국회의 법적 조치가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역동적인 과정을 상기시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정치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정 대표는 기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사안들을 포괄하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공세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청산 작업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발언하며 사법부와 관련 기관을 향한 엄정한 심판 요구를 지속했다. 이러한 여당의 강경 노선은 향후 정국에서 12·3 사태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역사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은 이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안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불법 계엄에 대한 시민적 저항과 헌정 수호 행위를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편입시켜 국가적 기념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의장과 다수당의 이같은 개혁 및 기념 의지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와 사법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12·3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제도적 숙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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