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고 다회용기 사용 시 이를 차감해 주는 "컵 따로 계산제"를 핵심으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인 700만 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컵 따로 계산제"는 현재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상에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000원인 커피 값 중 컵 값이 200원이라면, 영수증에는 이를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직접 인식하게 만든다.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한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만큼을 즉시 할인해 줌으로써 다회용기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컵 가격의 하한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영업점의 자율에 맡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이 다시 전면 금지되며, 플라스틱과 종이 등 재질에 관계없이 빨대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값"을 변경한다. 특히 빨대를 계산대 앞에 비치해 고객이 자유롭게 가져가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택배 포장의 공간 비율 규제와 배달 용기의 경량화 및 재질 표준화 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3년 기준 771만 톤인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30년 1,012만 톤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700만 톤으로 묶어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플라스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 토론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영수증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편 비용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의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의 원천 감축 방안이 빠진 채 사후 재활용과 소비자 사용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