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구속 기소로 시작된 송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년여 만에 무죄 확정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별건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마저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배경으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지목했다. 당시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당대표 경선 관련 사건에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리적 쟁점이 상급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무죄 확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긴 시간 믿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현재 송 대표는 자신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해당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선 상태다.
현장에서는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관이 별건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영장 집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지침 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송 대표가 복당할 경우 인천 계양을 공천을 둘러싼 당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양을 지역은 대통령실 참모진 등 여권 후보와의 대결뿐 아니라 야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는 요충지로 꼽힌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돈봉투 의혹 수사는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 없이 일단락됐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 이번 사례는 향후 대형 정치 사건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