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일정에 맞춰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6일 전국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실시간 범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을 신청해 끝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지원금 할인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와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판매·용역 가장행위다. 다른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물품 거래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금 결제에 필요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도 단속망에 올랐다.

할인 판매 빙자 사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5만 원 상당의 지원금 포인트를 13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채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카드깡의 경우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공모해 실제 물품 공급 없이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받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들여와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감시 대상이다. 경찰은 유통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해 조직적인 환전 행위나 대규모 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을 매수·환전해 사익을 채우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노린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 초기 수사 성과와 환수 조치 결과가 향후 추가적인 부정 수급 시도를 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