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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아냐…반드시 엄단"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6-02 10:09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불러오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 관련 허위 글 유포자 10명의 신원이 특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허위사실 유포 역시 장난이나 놀이였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언급하며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경찰이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관련 게시글과 계정 자료를 토대로 수사 대상자 10명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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