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상용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임 지검장이 지난 3월 검찰 내부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임 지검장은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해당 게시글이 자신을 우회적으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정치적 논란에 편승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임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도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박 검사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임 지검장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수사는 고소 제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