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공적자금 운용실적을 공개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가운데 지난 3월 말까지 122조4000억원이 회수된 가운데, 2분기 중 배당금과 보유자산 매각 대금이 추가되면서 누적 회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핵심이다.
금융위는 21일 올해 2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6월 말 기준 누적 회수액과 회수율, 4월부터 6월까지 회수한 자금의 규모와 세부 내역이 담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당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투입된 금액은 총 168조7000억원이다.
지난 1분기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입액 대비 누적 회수율은 72.6%였다. 2020년 말 69.5%였던 회수율은 2021년 70.4%, 2022년 71.1%, 2023년 71.4%, 2024년 72.0%, 지난해 말 72.5%로 높아졌다.
올해 1분기에는 1610억원이 새로 회수됐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지난 3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 금액이다.
2분기 실적에서는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금융회사 주식의 배당금과 지분 매각 수입이 주요 회수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분기에는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등을 통해 5266억원을 회수했고, 누적 회수율은 72.4%를 기록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금융회사 경영 정상화와 보유 지분의 시장가치, 매각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무리하게 지분을 처분하면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매각을 늦출 경우 공적자금 상환 일정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분을 비롯한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분기 실적이 공개되면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유 지분의 처분 성과와 함께 아직 회수하지 못한 46조원대 공적자금의 상환 속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