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류봉투를 묘역에 올려놓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를 함께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에 앞장서 온 인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검찰 권력 구조를 국민 통제 아래 두는 제도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과 부작용 보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 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