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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검찰개혁 상징 인사 ‘수사관 전환’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21 11:53



검사·수사관 등 2,375명 특례임용 신청…10월 2일 중수청 출범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인사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했다. 임 지검장은 앞서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혀온 인사로, 이번 특례임용 절차에 실제 지원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뜻을 구체화했다.

중수청 수사관 임용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별도의 시험 없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의 경우 기존 보직과 법조 경력 등을 고려해 직급이 정해진다. 지검장급인 임 지검장은 중수청으로 최종 임용될 경우 1급 상당 수사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최종 집계 결과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총 2,375명이 지원했다. 이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82.6%에 해당한다. 준비단은 직종·계급별 세부 신청 인원과 명단은 인사 관리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 중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 일정에 맞춰 임용할 방침이다.

임 지검장의 중수청행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직 지검장급 검사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새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다른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 규모와 초대 조직 구성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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