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19년부터 살생물제 사전승인 및 국내 유통물질 등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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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18.12.24..
한국미디어일보 | 12-27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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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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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
한국미디어일보 | 12-26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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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해부터 ‘테이크아웃 컵’ 청사 반입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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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온데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
한국미디어일보 | 12-26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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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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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오후 2시 옛 남영동 대공분실 ..
한국미디어일보 | 12-24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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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각 당대표에게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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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가 지역아동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인 바 여..
한국미디어일보 | 12-24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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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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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
한국미디어일보 | 12-2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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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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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
한국미디어일보 | 12-24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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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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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
한국미디어일보 | 12-2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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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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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
한국미디어일보 | 12-20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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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20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결제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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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
한국미디어일보 | 12-20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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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세무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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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
한국미디어일보 | 12-20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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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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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
한국미디어일보 | 12-18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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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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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
한국미디어일보 | 12-18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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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관광개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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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사회봉사단은 18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9명이 참여했고, 사내모금으로..
한국미디어일보 | 12-18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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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공앱 성과측정 진행 후 139개 폐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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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
한국미디어일보 | 12-17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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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해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청으로 일원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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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
한국미디어일보 | 12-17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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