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이제 더는 안 떼인다
|
| 그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점포 임차 자영업자(임차인)의 영업안정성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도시.. 차경원 기자 | 02-28 14:23 |
|
|
|
| 방통위,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발표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등이 대표적이다.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후와이어드 | 02-27 22:21 |
|
|
|
| 미래부, 여성연구자 경력복귀 지원 확대
|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연구현장을 떠나야했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현장 복귀가 올해는 한층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4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들을 활용할 연구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후와이어드 | 02-24 23:03 |
|
|
|
| 산업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1138억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식서비스, 바이오, 화학공정, 시스템반도체 및 로봇 분야 등 산업 전분야에 걸친 산업핵심기술개발에 금년 1,138억원을 지원하는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 중장기 R&D사업으로.. 후와이어드 | 02-24 23:03 |
|
|
|
| 신호등이 바뀌면 발밑 블록들이 ‘반짝반짝’
|
|
“정말 예쁘네요.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아요.”“선명도가 높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명 사거리역 횡단보도 앞에 언젠가부터 형형색색 형광 블록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LED 점자 블록’이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말, 보.. 도목현기자 | 02-24 22:33 |
|
|
|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14.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후와이어드 | 02-20 18:36 |
|
|
|
| 여의도 8배 ‘바다숲’ 조성…‘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가동
|
| 해수부는 해운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불황 극복을 지원하고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및 P-CBO를 통한 중견·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 정책브리핑 | 02-19 17:57 |
|
|
|
| 방통위,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KBS 수신료 현실화, UHD TV 생태계 활성화, 이동통신 시장 불법 보조금 근절 등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올해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후와이어드 | 02-17 22:32 |
|
|
|
| 창조경제 1호 법안… ICT 진흥 특별법 14일 시행
|
|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오는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사업화에 약 8조5000억원이 투자된다.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된.. 후와이어드 | 02-13 23:47 |
|
|
|
| 미 연준 “한국, 신흥국 중 취약도 가장 낮아”
|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1일(현지시간) 신흥국들의 취약도 등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Monetary Policy Report)에서 한국과 대만을 취약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원화가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Fed는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정책브리핑 | 02-13 20:40 |
|
|
|
| 미래부, ICT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폭 확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4년도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2일 사업공고 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 후와이어드 | 02-11 23:03 |
|
|
|
| 설물가 관리비상 중소기업에 16조 7000억원 공급예정
|
|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 · 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 정책브리핑 | 01-15 09:59 |
|
|
|
| 미래세대에 농업·농촌 참된 가치 알린다
|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어린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어린이 홈페이지는 어린이 놀이방, 농촌 체험방, 어린이 배움방, 청소년 도.. 농림수산식품부 | 01-07 08:47 |
|
|
|
| 환경부-기상청 황사예보 등 협업강화 방안 검토 중
|
| 환경부는 2일 뉴스1이 보도한 “허술한 미세먼지 예보, 기상청으로 일원화” 제하 기사와 관련 “미세먼지와 황사예보의 기상청 통합에 관한 뉴스1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다만 예보결과 발표창구의 일원화 등 기관간 협업강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사는 환경부가 잇단.. 환경부 | 01-03 13:57 |
|
|
|
| 현 부총리 “1분기 중 지역투자 활성화대책 마련”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1분기 중 지역투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해 첫 업무로 전주를 방문해 지역 문화산업 대표 및 청년 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내수와 체감경기 향상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 기획재정부 | 01-03 13:56 |
|
|
|
| KTX 경쟁도입, 경영상태 비교 체제 만드는 것
|
|
국토교통부는 2일 “수서발 KTX 경쟁도입은 KTX보다 새마을호의 원가가 더 높은 불투명한 원가구조와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핵심업무 코레일에 위탁…수서발 KTX ‘경쟁’은 .. 국토교통부 | 01-03 13:51 |
|
|
|
| 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
|
올해부터는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안전행정부 | 01-02 19:41 |
|
|
|
| 올해 예산 355조 8000억원…주요 내용과 특징은
|
|
지난 12월 31일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370조 7000억원) 대비 1조 4000억원 감소한 369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국세가 2조원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 6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정부안(357조.. 기획재정부 | 01-02 19:38 |
|
|
|
| 세종청사 2단계 입주…행정 중심축 세종시로
|
|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이동하는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비롯, 입주기관장 및 공무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ㆍ국회의원ㆍ공사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전행안부 | 12-24 09:39 |
|
|
|
| 즐거운 겨울방학 "안전사고 예방체험"과 함께 해요！
|
| 안전행정부는 「제3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 참가예약을 “어린이 안전짱 홈페이지”(www.happyway-drive.com)를 통해 12월 19일(목) 15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체험 박람회는 안전행정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 안전행안부 | 12-20 09:3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