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
27(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 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수본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며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했다"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