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과 강제 연행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나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며, 계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관련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번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앞서 같은 공판에서 증언한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계엄령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이 전 사령관이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시국 상황을 이야기하며 여러 가능성을 상상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 발언과 관련해서는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열린 군 장성 모임에서 선관위 등 병력 출동 장소가 논의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술을 빠르게 마시고 취해 정상적으로 앉아 있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있었지만 특정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역할과 군 지휘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