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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는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인 이달 중순쯤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착수했다. 특수단은 어제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날 정오에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12·3 내란사태 수사가 전직 고위 공직자들로 범위를 확대하며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수사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급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 조사는 내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12·3 당시 정부 고위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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