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퍼즐이 대통령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31일 소환했다.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칼날이 수사 외압의 ‘몸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의 진원지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 전반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 2일, 수사기록 이첩 당일부터 국방부와 경찰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기록 회수 과정을 총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기록을 되찾아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 모 총경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국방부로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록 회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소환에 앞서 지난 10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져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 회수를 주도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윗선’을 향한 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 전 비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당시 대통령실 내부의 논의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