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오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순직 1년 3개월 만에, 당시 작전을 총괄했던 최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의 칼날이 사건의 몸통을 정조준하면서, 이제 모든 국민의 시선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80여 명에 달하는 해병대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경찰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외압과 회유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혀,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투 트랙"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특검은 그동안 '누가 채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라는 사망 책임 규명과 '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라는 의혹을 동시에 수사해왔다.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사망 책임 규명의 핵심 퍼즐을 맞추고, 이를 발판 삼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채 상병 유가족과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1년 넘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