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수치로 조목조목 짚으며 국정 기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400억 원 중 지방비 부담액이 1조 3200억 원에 달해 지자체 행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번 추경의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도 내용을 비판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배정된 지방교부세 규모는 9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정부 부담금 1조 30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전체 재정 여력은 8조 4000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건 초보 산수"라고 표현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중앙정부의 자금 투입 규모가 지자체의 분담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정부 사업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피해지원금 사업은 강제가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20~30%의 부담이 싫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를 지원해 주는 구조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SNS 메시지가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행정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이 직접 수치까지 인용하며 언론 보도를 반박함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재정 분담 비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수 재배분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이 지자체의 실제 집행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