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왜곡과 폄훼 발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역사 인식 왜곡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3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5·18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서 그동안 민주화운동으로 가르쳐온 5·18의 성격에 대해 "잘못된 것이었다"고 규정한 뒤,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전 씨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로 개인적 사례를 언급해 논란을 부추겼다. 그는 영상에서 "북한에서 실제로 상당수 인원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당시 내려온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증거나 교차 검증 없이 사적인 전언을 토대로 국가적 역사 기록을 부정한 셈이다. 전 씨는 조만간 방송을 통해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영상은 게시 직후 급속도로 확산되며 온라인상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의 댓글 창에는 "5·18은 북한 소행이 맞다", "민주화로 미화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등 편향된 인식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등 5·18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들도 잇따르고 있다.

전 씨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3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무근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사법부의 판단도 단호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기존 확정 판결 등에 비춰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와 역사 학계에서는 전직 한국사 강사가 교육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역사적 진실 훼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 왜곡 시도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의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법적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