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와 관련해 "5·18은 성역인가"라고 언급하며 북한 사회에 비유한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구호는 지역 비하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역사의 성역화로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까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됐다"며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맞지 않는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사퇴 촉구와 징계 과다론 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성역이 맞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며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배재고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학생들의 미래와 입시를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재고 야구부 사과 예정
배재고 야구부는 오는 7월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 학생 징계의 적정성이라는 여러 쟁점을 동시에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