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뉴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부처별 릴레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견을 먼저 수렴할 계획이다.

일정은 ▲7월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 ▲7월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토론회 ▲7월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며, 이들 논의 결과를 종합해 7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대토론회에서 최종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탄, 기흥, 구리 등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과 입법 여부는 토론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