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이 4만2천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480명을 추가 인정하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1천500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480명 가운데 436명은 처음 신청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44명은 기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4만2천39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의 임대차계약 관계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 임대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가 공개한 누적 심의 결과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58.1%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대상 가운데 약 10명 중 6명이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반면 23.9%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 10.2%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인정된 44명 역시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과가 변경된 사례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과 연결된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경매·공매 관련 지원과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즉시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방식은 피해주택의 권리관계와 경매 진행 상황, 피해자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지원책 가운데 하나는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2024년부터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1만1천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는 절차가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 주거 불안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피해자는 관련 지원 요건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잃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면 피해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주택이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권리관계와 건물 상태, 경매·공매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매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선순위 권리자가 많거나 주택에 법적·물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이후에도 실제 주거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정부가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절차상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단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보증금 회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 LH가 주택을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존 보증금 채권과 경매 배당 문제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적용되는 지원 제도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피해자 가운데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람도 있어 주거지원 수요와 실제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누적 피해자 4만2천39명과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 1만1천542가구도 서로 다른 기준의 통계다. 전자는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의 수이고, 후자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수이므로 단순히 비교해 지원률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44명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둘러싼 심의와 재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점검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천542가구이며, 정부는 추가 피해자 인정 심의와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정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