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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넘은 의료분쟁조정법 "필수의료 과실치사상 형 감면"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사 처벌.. 
한국미디어일보 | 04-03 09:20
 
단독) “이름표를 떼면 혼란이 사라지는가… 복지부 ‘진료과목 표시 삭제’의 역설”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은 ‘신뢰’다. 환자는 의사의 간판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곧 건강과 생명을 맡기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간판, 곧 ‘진료과목 표시’를 없애는 방.. 
한국미디어일보 | 03-22 16:10
 
단독) “고가 피부과 시술 대안으로 떠오른 한방 약침”…미용 한의원 찾는 직장인들 늘어
합리적 비용·개인 맞춤 진료 강점…한의계 “단순 대체재 아닌 독자적 미용치료 영역”직장인 B씨(34)는 최근 SNS 광고를 보고 한 미용 한의원을 찾았다.피부과에서 30만~40만 원대에 시작하.. 
한국미디어일보 | 03-20 09:43
 
홍진석 원장 의학칼럼) 퇴행성 디스크가 부르는 침묵의 압박, 척추협착증의 본질
척추는 인간의 직립을 가능케 한 진화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구조적 약점이기도 하다. 특히 퇴행성 디스크 변화는 시간이 흐르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변화가 일.. 
한국미디어일보 | 03-18 16:30
 
단독) “환자, 치료의 대상 아닌 권리의 주체” ‘환자기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오랫동안 한국 의료체계에서 환자는 ‘치료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병원의 구조 속에서 환자는 진료를 받는 객체였고, 의료 결정의 중심에는 의료기관과 전문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환자.. 
한국미디어일보 | 03-11 22:26
 
홍진석 한의사 건강칼럼2)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것은 ‘기혈의 균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체내의 기(氣) 흐름이 정체되고, 비위(脾胃)의 기능이 약해지며, 담습(痰濕)이 쌓인 상태로 이해합니다.특히 40대 이후에는.. 
한국미디어일보 | 02-27 09:24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확보 2배 강화… 환자 5천 명당 1명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한국미디어일보 | 02-27 09:37
 
정부, 실시간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착수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이전 진료 내역을 직접 설명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 
한국미디어일보 | 02-24 09:53
 
중증 응급환자 병원 배정 '정부 지령' 체계…25일 호남권 시범운영안 공개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병원을 배정하는 강제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오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 
한국미디어일보 | 02-22 12:04
 
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상향…'관리급여' 19일 공포·시행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 
한국미디어일보 | 02-18 15:09
 
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 확정... 5년간 총 3342명 단계적 확대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이후 중단됐던 증원 논의가 구체적인.. 
한국미디어일보 | 02-10 17:22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인천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사후 처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문의가 법원으로부터 .. 
한국미디어일보 | 01-25 11:55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가속화 이르면 2029년 개교 추진과 15년 의무 복무 제도 도입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구상이 국회 법안 발의와 함께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학부 형태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채택하여 의료 소외 지역과 필수.. 
한국미디어일보 | 01-13 15:53
 
의사가 못 본 심근경색 신호…AI가 “위험도 100%” 포착해 생명 구해
응급 의료 현장의 판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모호한 심전도 결과 앞에서 AI가 100% 위험 신호를 감지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 
한국미디어일보 | 01-13 15:48
 
단독) 대한한의사협회 "양ㆍ한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최근 불거진 한의 난임치료 효능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한국미디어일보 | 01-12 14:02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선정 2026년 올해의 리더 대상 수상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한국미디어일보는 2026년 ‘올해의 리더’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선정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이끌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전략적 방향을 .. 
한국미디어일보 | 01-08 13:48
 
단독) 대법원,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최종 무죄 선고 "공정한 경쟁 불가능한 구조적 특성 인정"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워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6년 1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미디어일보 | 01-07 09:44
 
의대 정원 추계 결과 발표 "2040년 최대 1만 1천 명 부족"… 새해 의정갈등 재연 조짐
정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향후 15년 뒤인 2040년에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천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전망치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2027학년도 이후 .. 
한국미디어일보 | 01-01 09:24
 
단독) 대한한의사협회 8대 의료 현안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 직역 간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을 둘러싼 핵심 과제를 정리한 ‘8대 의료 현안’을 공식화하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 
한국미디어일보 | 12-25 20:42
 
단독) "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마련 시급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반복되면서, 응급의료가 국민 .. 
한국미디어일보 | 1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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