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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잘했다" 여권 '호평'…국힘 '씁쓸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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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김민석은 2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nbs.. 한국미디어일보 | 11-21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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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기죄 법정형 '최고 20년 징역'으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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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핵심 인력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 한국미디어일보 | 11-20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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