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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마취 중 의료진 대화 몰래 녹음·공개…대법, 변호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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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가 수술실에 녹음기기를 두고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넘겨받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환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도의와 간호사 등이 나눈 말을 녹음한 것은 제3자 간 비공개 대화를 불법으로 수집한 행위라는 판단이.. 이수민 기자 | 07-12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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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 새 2.2배 급증…질병청 "회복 전 등원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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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의 감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 달 사이 환자 발생 지표가 두 배 넘게 뛰었고, 직전 주와 비교해도 증가 폭이 50%를 넘어섰다.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자료를 분석한 .. 박현정 기자 | 07-11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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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의료기술 건보 진입 빨라지나…평가유예 기술도 임시등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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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 기준과 단계적 등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에도 임시 등재를 허용하고, 임시 등재 기간에 실제 사용 데이터를 쌓아 정식 등재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 이수민 기자 | 07-10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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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움 피해 국가가 지원한다…간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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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간호사가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간호현장의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인력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대응 현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 박현정 기자 | 07-09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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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주치의’ 구축 나선다…동네의원 100곳에 연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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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지역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원 100곳을 선정해 통합수가와 운영지원금을 적용하고, 이르면 9월부터 3년 동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을 시험한다.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이수민 기자 | 07-08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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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인프라 붕괴 위기 계속…국가차원의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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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의료 현장이 정부에 즉각적인 구조 대책을 요구했다. 저출산과 의료사고 부담, 낮은 수가가 겹치면서 분만을 맡는 병의원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이유다.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산과 전문의를 보호하고 분만 인프라를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정 기자 | 07-07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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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 접근성 확대…공용윤리위 신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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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 박현정 기자 | 07-06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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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한계…학회 "지역 NICU 붕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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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이 인력난으로 한계에 몰렸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대한신생아학회는 특정 병원 문제가 아니라 전국 NICU 체계 전반의 위기라고 밝혔다.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전국 NI.. 박현정 기자 | 07-04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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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추진"…필수의료 왜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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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을 의료체계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맞물린 구조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필수의료 인력 이탈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복지부는 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비급여 관리체.. 이수민 기자 | 07-03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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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 환자 요양병원 전원 늘어…낮은 수가에 급성기병원 치료 지속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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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욕창 환자들이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치료 기간이 길고 반복 처치가 필요한 질환 특성상 급성기병원이 환자를 계속 맡기 어려운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일 욕창 환자 치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수정 기자 | 07-01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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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가까이 이어진 '태움'…27살 간호사 세상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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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간호사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병원 내 악습, 이른바 '태움'으로 고통받던 20대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퇴사 뒤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일부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병원 징계는 가해자 1명에 대한 훈계에 그쳤다.고 강수빈 씨는 3년 전 간호사의 꿈을 안고 병원.. 박현정 기자 | 06-30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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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탈모치료 건보 확대 토론회 중단…재정·우선순위 논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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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공론화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우선순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논의를 일단 멈추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탈모 .. 박현정 기자 | 06-29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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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은 병원 단위로, 고위험 산모는 등록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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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혁신위원회가 간호·간병 부담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정부에 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장기화로 의료 수요 구조가 바뀐 만큼, 병원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 돌봄,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기본의료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현정 기자 | 06-26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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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정부, 동네의원 중심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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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진찰과 처치뿐 아니라 검사까지 포괄하는 통합수가를 시범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 박현정 기자 | 06-25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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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87.6% "PA 교육, 간호 전문기관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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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체계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간호계가 교육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교육시간과 이수 과목, 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체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간호사.. 이지원 기자 | 06-22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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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이송 시범사업 "미수용 0건"…전국 확대 앞두고 검증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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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에서 진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응급의학계 내부에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 박현정 기자 | 06-21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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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암 환자 10년 새 두 배…국가검진 공백 놓고 재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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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남성 암 발생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한동안 남성암의 대표 질환으로 꼽혀온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올라섰다. 환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대한비뇨기종.. 이정호 기자 | 06-20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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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가 낮춰 필수의료 투입…의료계 "국고 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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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추가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내부 재배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고 지원과 구체적인 보상체계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민 기자 | 06-17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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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중환자실도 조사 대상 될까” 의료진, 자동개시 조항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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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조정 절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신생아중환자실 현장에서 별도 판단 체계와 사전 필터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신생아 사망과 중증장애 사례가 자동개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전수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신생아학회 최창원 부회장은 15일 국회의.. 이수민 기자 | 06-15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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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외래진료실서도 가능…별도 원격진료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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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기관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 외래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참여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 강동욱 기자 | 06-14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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