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의자 구속적부심 기각-한국미디어일보

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오피니언

[사회 > 사회]

속보)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피의자 구속적부심 기각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30 23:32 | 최종수정 25-01-30 23:43(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30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20여명 중 19명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링크

	속보)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 포기할 것”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만나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 앞길에 중요”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검찰, "경찰 송치 윤 대통령 사건으로 기소"
	긴급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기각
	긴급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조사 추진, 구속 기간 연..
	긴급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최신 인기뉴스


	검찰, "경찰 송치 윤 대통령 사건으로 기소"
	속보) 경찰,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수사 착수
	속보) 40cm 넘는 폭설 , 내일까지 최대 15..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만나 “통합·포..
	민주당, 김건희 여사 새 녹취 공개 “극우·극좌 ..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