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오동운 "윤 대통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12 18:43



오동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따라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이고, 기소는 이전인 저녁 6시 52분 이뤄졌다"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법 왜곡이 아니라고 평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
속보) 우원식 "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대전~세종 16분, CTX 착공·충청권 광역급행철..
'캄보디아發 사기' 배후 국내 폭력조직…대포통장·..
부산 남항대교 헤엄쳐 밀입국한 40대 인도네시아인,..
제주발 여객선 좌초, 해경 '휴대전화 사용' 등 인..
이준석, 나경원 '우파 연대' 발언에 "암세포도 내..
한덕수 내란재판, 尹 전 대통령 증인 출석…재판부,..
김민석 총리,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전 장관에게 ..
단독) 워킹맘 비중 역대 최고…경력단절여성 감소로 ..
단독) K뷰티 혁신 기업 (주)파이온텍, 장외주식 ..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최신 인기뉴스
단독) 고령화시대 물리치료사 전문화ㆍ차별화<..
비수도권 최초 '민자 광역철도' CTX, 적격성 통..
속보) 코스피, 13.02p(0.33%) 상승 출발..
단독) 통합자세의학회 양·한방 병의원 5대학회장 ..
칼럼) 니체사상의 "Amor fati" 지금 필요한..
단독) 파이온텍ㆍ셀업유니온 Global 전문 K-뷰..
부산 도심 고등학생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끝에 ..
2026학년도 수능 국어 17번 '정답 오류' 논란..
속보) 경북 의성 노부부 흉기 사망…사위도 부산서 ..
속보) 강원 태백산 주차장, 차박 부부 차량 내 숨..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