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동운 "윤 대통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국미디어일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사회 > 사회]

속보) 오동운 "윤 대통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12 18:43

오동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따라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이고, 기소는 이전인 저녁 6시 52분 이뤄졌다"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법 왜곡이 아니라고 평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폰서링크

	속보) 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

	속보) 우원식 "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법원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징계 위..
	단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내란 종식·이..
	칼럼) 복잡한 시대, 우리는 왜 다시 노자를 읽는가
	한병도 "김부겸의 박근혜 예방은 대구 현실 판단…명..
	삼성 오너 일가 12조 상속세 이달 완납…'뉴삼성'..
	이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지자체 부담은 초보 산수..
	낮 최고 20도 포근한 휴일 밤부터 인천·경기서 ..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
	홍준표 "진영 논리 시대 끝내야" 김부겸 지지 비판..
	연간 300회 넘는 '의료 쇼핑' 진료비 90% 본..

최신 인기뉴스


	경찰청 경무관 28명 승진…“수사통 대거 전면 배치..
	칼럼) 흔들리는 공천, 무너지는 신뢰 국민의힘, ..
	단독) 조작 기소 의혹, 권력과 수사의 경계..
	‘전경예우’ 사각지대…로펌행 경찰 수사 영향력 차단..
	정부 "원자재 공급망 병목 해소" 화학물질 수입·..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찰 조사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칼럼) 사람들은 “이별의 이유”를 묻는다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단독) 철강·시멘트·금융까지 확산…한국 경제 ‘..
	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