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동운 "윤 대통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국미디어일보

정치

사회

[사회 > 사회]

속보) 오동운 "윤 대통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12 18:43

오동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따라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이고, 기소는 이전인 저녁 6시 52분 이뤄졌다"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법 왜곡이 아니라고 평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폰서링크

	속보) 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

	속보) 우원식 "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이 대통령 장남 이동호, '황제 골프' 의혹 제기한..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6천 명 돌파…연명의료 사전..
	단독) 반려견 인기 순위 1위는 말티즈 20.4%…..
	단독) 한국 정조대왕함·중국 055형·일본 마야..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을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로..
	단독) 우서윤 미스코리아 진·박시온 아이돌 데뷔…..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충돌…민주당 처리 추진..
	단독)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당국에 ..
	기초연금 받으려면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내년 4..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

최신 인기뉴스


	“경매 전문가라더니 충격”…125억 폰지사기, 투자..
	코스피 장 초반 3%대 급락…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독)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괜찮을까…소화불량 ..
	국정원, 중앙부처·지자체 2천100여 곳 긴급 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민주당, 농협법 개..
	이 대통령 "정권 운명보다 부동산 투기 근절 중요"..
	단독) 코카콜라가 LG 계열사?…알고 보면 의외인 ..
	정부, 간병인 무료 표준교육 3일부터 모집…16시간..
	단독) 신동엽 2천만원·서장훈 1천500만원?…‘..
	단독) 삶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