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오늘(7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며 최종 확정되었다. 어제(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고 강조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산의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을 주문했다. 이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안의 최종 지출액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이 순증된 31조 8천억 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4천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사업에서 1조 1천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규모가 확정되었다.
주요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과 세계잉여금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약 12조 원이 대거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3천억 원이 포함되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 지원에도 힘을 실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가 41억 원으로 증액되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여야 간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최종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첫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주요 국정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관건은 정부 부처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추경이 국민 체감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