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기존 마감일이었던 11월 14일에서 한 달 더 연장된 12월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재가했다”며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으로,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 규명과 법치 확립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방조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당시 정부의 안보·법무라인 관계자들과 계엄 발동 결정에 참여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연장은 특검이 막바지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차원의 개입 없이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장이 마지막 승인임을 명확히 하며, 수사 결과가 조속히 도출돼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짓길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로써 내란특검은 2025년 12월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하며, 이후 최종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