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소속의 한 선임 비서관이 최근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원실이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당적 이탈 후 신당에서 활동 중인 이준석 의원의 핵심 참모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국회 내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더불어 소속 정당의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선임 비서관은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지기 전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서관이 제출한 의원면직 서류는 국회사무처로 넘어갔으나, 국회사무처는 어제(17일) 내부 규정을 근거로 '검찰 송치 사건이 있어 정상적인 의원면직 처리 절차가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 통보를 내렸다. 국회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 임의적인 사직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면직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적 장치이다.

국회사무처의 사직 처리 거부에 따라, 이준석 의원실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단행하였다. 의원실은 해당 비서관의 직위를 9급으로 강등 조치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무직 공무원의 성격을 띠지만, 직권면직은 공무원법상 징계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명권자가 강제로 면직을 시키는 절차이다. 의원실이 강등 조치 후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비서관과의 고용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체적인 검찰 송치 사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사안의 핵심은 성 관련 비위 의혹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비서관은 의원실 내부나 주변 관계자들에게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이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비위 의혹으로 수사 기관의 처분을 받은 직후 사직이 거부되고 강등과 직권면직 절차까지 진행된 만큼, 비서관의 주장과는 별개로 의원실 및 국회 차원에서는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개혁신당을 이끄는 주요 인사의 비서관에게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회 보좌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의 최종 징계 및 처분이 확정되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고 강제 면직 절차를 밟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 윤리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