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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궤변 되풀이하며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강행

박현정 기자 | 입력 25-11-18 20:55



일본 정부가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궤변을 되풀이하며 영유권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18일 각의(국무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대내외에 (메시지) 발신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공언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전시관의 운영 방침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도쿄에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폐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전시관 내에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시설 확대를 강행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게이트웨이 홀 내부에는 3면 스크린과 의자들이 배치되었고,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과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가 설치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의 홍보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설 폐쇄를 거듭 촉구하였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별도로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문제는 최근 중국 정부의 비판 범위에도 포함되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급속히 냉각된 중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의 항의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그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한일령(限日令)" 돌입이라는 평가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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