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환원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원주인이었던 국방부가 옛 청사로의 복귀를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에 착수했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결정으로 촉발되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임시적이고 분산된 배치가 3년여 만에 원상 복구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행정 비용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부 예산 증액 의견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직할부대 등의 청사 재배치를 위해 총 238억 6천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22년 용산 이전 당시 대통령실의 용산 정착과 국방부의 임시 이전 및 시설 구축에 투입되었던 비용에 이어, 또다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왕복 이사' 비용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총비용을 1,300억 원대로 추산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출된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산·통신망, 컴퓨터,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133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용산 청사를 대통령실이 사용하면서 구축했던 고도화된 보안 및 전산 시스템을 국방부의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고, 분산되어 있던 부대들의 통신망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분석된다. 또한, 청사 내부의 노후화된 부분 및 대통령실 운영에 맞게 변경되었던 공간을 국방부의 업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되돌리는 시설 보수비로 65억 6천만 원, 그리고 실제 대규모 조직과 장비를 옮기는 화물 이사비로 4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증액 의견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미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의결되었으며,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네트워크 구축비로 6억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사 복귀의 기술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 2022년 5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결정 이후 발생했던 국방 지휘 체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당시 국방부는 용산 청사를 비워주면서 옆 건물인 합참 청사로 자리를 옮겨 합참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국방부 일부 부서와 직속 부대들은 영내외에 분산 배치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군사 정책과 작전 기능을 총괄하는 두 핵심 기관이 한 건물에서 복잡하게 뒤섞이는 구조는 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방부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재배치 방안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후 현 대통령실 청사(구 국방부 본관)로 국방부가 다시 이전하고,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구 합참 청사)은 예전처럼 합참의 단독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 5월 이전의 배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 관계자 역시 "2022년 5월 이전 상태로 국방부·합참 청사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청사 이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과 맞추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최종 이전 시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내년 안에는 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방부의 재이전 예산 요청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유발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와 합참의 비효율적인 분산 배치 상태를 해소하고 군 지휘 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불과 3년여 만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두 차례의 이사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숙고할 지점을 남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쇄적인 청사 이동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정책 일관성과 국가 재정 운영의 신중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