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법원이 김건희 대변하나"…여권 일제히 공세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29 09:3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재판부는 김 씨가 제기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핵심 의혹이었던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함께 1281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통일교 측의 청탁을 대가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수수한 행위가 공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범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재판부가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상식을 저버린 면죄부 판결"이라는 성토가 이어지며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이번 판결이 "법원이 사실상 김건희 씨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계좌가 활용되고 시세조종의 흐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법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턱없이 모자라는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권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혁신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김 씨가 주도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증거들을 똑똑히 보았다"며 "법원이 명태균 게이트와 주가조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사법 정의가 무릎을 꿇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더 강력한 특검 추진의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판부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방조범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검찰과 특검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야권 관계자들은 "1심 판결이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씨의 진정한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재 "비례대표 3% 저지조항은 위헌"…거대양당 고착화 경고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및 무단 외출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와 치료감호 명령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같은 음식도 먹는 법에 따라 달라진다…뇌혈관..
법원, 국제신문 회생계획 강제인가…대주주 반대에도 ..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첫날 17% 급등…108조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덕수 내란 사..
한국 축구 FIFA 랭킹 30위로 상승…일본과 13..
의사·약사·간호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최대 5회..
 
최신 인기뉴스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55만 수험생 오늘 수능…현행 체제 마지막 시험, ..
속보)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뒤 ..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단독) 병장 150만원·하사 213만원·소위 2..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