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를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반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예고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에 방점이 찍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별로 쪼개진 감독 체계가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부동산 감독원은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특정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독립적 기구다. 한 원내대표는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억지 땡깡'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원내 지도부가 집결해 한 원내대표의 발언 중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당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는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감독원의 권한 범위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법안 심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