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위 업체와도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10개사의 분쟁조정 건수 중 쿠팡이 458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쿠팡의 뒤를 이어 네이버가 220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105건, 쿠팡이츠가 56건으로 각각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과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건수를 합산할 경우 쿠팡 계열사에 대한 분쟁 신청은 514건에 달한다.

쿠팡의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6건이었던 접수량은 2022년 51건, 2023년 7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101건, 지난해에는 171건까지 폭증했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분쟁 신청 규모가 약 4.7배로 커진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갈등, 일방적인 계약 해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등 잇단 악재에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건수 역시 2021년 2,894건에서 지난해 4,7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조정원 측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맹·하도급 분야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분쟁이 매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쿠팡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방식이 분쟁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로켓배송 시스템 유지를 위한 입점업체 압박이나 유료 멤버십 정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및 사업자 불만이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와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규제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쿠팡이 이른바 '플랫폼 공룡'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상생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