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웹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 지원과 불법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장 정체 우려가 나오는 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작자 지원과 지역 웹툰 생태계 육성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K웹툰의 지속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업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웹툰 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2027년도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웹툰과 영화·영상, 대중음악 등 10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웹툰 분과에는 작가 원수연·조광진을 비롯해 협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가 우선 검토하는 분야는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다.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웹툰 기업과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해외 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국어 번역과 현지화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웹툰 지식재산의 2차 사업화 지원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우수 웹툰 지식재산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른 콘텐츠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사업을 마련한다. 웹툰이 원천 콘텐츠로서 영상과 출판, 게임 등 다양한 산업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불법유통 대응도 핵심 안건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과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 시행된 만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유통 사이트가 적발되면 신속히 차단하고, 차단 이후 유사 사이트나 대체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웹툰 업계는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호소해왔다. 창작자와 플랫폼의 수익이 불법 사이트로 빠져나가면 신작 제작과 작가 활동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합법 유통 시장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작자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문체부는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과 신인 작가 육성 사업을 강화하고, 우수 작품이 단행본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출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웹툰이 온라인 연재에 머물지 않고 출판과 전시, 영상화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지역 웹툰 생태계 육성도 함께 논의된다. 문체부는 웹툰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작가와 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창작 환경을 지역으로 넓히고, 지역 기반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거점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지만 성장세가 주춤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웹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웹툰 산업이 성장 정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 불법유통 피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한 상황에서 열린다. 문체부의 지원 방향은 해외 진출, 저작권 보호, 창작자 육성, 지역 생태계 확충을 한데 묶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K웹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플랫폼 성장뿐 아니라 작가와 작품, 유통 질서를 함께 지탱하는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