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까지 포함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의 내한 콘서트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암표업자가 검거됐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적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재판매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를 가장한 암표 판매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재판매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암표 거래의 자금 흐름과 판매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인기 아이돌 콘서트와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뮤지컬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판매자들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표를 확보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비공개 대화방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했다.

정가가 수십만원인 티켓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거나 좌석 위치와 공연 날짜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구매자가 공연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판매자가 돈만 받은 뒤 연락을 끊는 피해도 발생했다.

암표 거래는 정상적인 예매 기회를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시장 전체의 가격 질서를 흐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연 주최 측이 정한 가격과 관계없이 희소성이 높은 좌석이 투기 대상으로 바뀌면서 실제 관람을 원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온라인 거래 감시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판매 행위는 거래계좌와 판매 기록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금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개인 간 티켓 양도와 영리 목적의 불법 재판매를 구분하는 기준, 해외 플랫폼과 비공개 거래방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확인할 방법은 여전히 단속 과제로 남아 있다. 과징금 부과와 수익 환수가 실제 암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가 개정법 시행 이후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

백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