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를 평균 1.93%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주요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의약 단체와 결렬 없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다. 지난 몇 년간의 환산지수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1.98%를 기록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세분화됐다. 특히,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가 추가 인상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대가치 0.1% 인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었던 분야에 더 보상해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1조3,948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의료 공급자에게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공단 측은 최근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면서 몇 가지 부대 의견을 함께 결의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정 지원율 준수,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그리고 치과 및 한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과연 이번 수가 인상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누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